공공부문 일자리, 우리나라는 적은편?

얼마전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다. 무려 81만개 창출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에 엄청난 재원과 노력을 사용할것일라고 공공연히 말했으며 이미 이러한 정책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외국의 공공부문 일자리 갯수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갯수를 비교하면 어떨까?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8.9%로 나타났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81만개를 단순히 더해도 OECD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인 12.1%라고 한다. 참고로 OECD평균은 21.3%이다. OECD 국가중 공공부문 채용이 8.9%에 못미치는 나라는 7.9%를 기록한 일본이 유일했으며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3배이상 차이나곤 한다.

이러한 통계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81만개란 숫자가 적은숫자가 아니다 보니 이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해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도 이에대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 

하지만 통계를 좀 더 정밀하게 내보면 실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더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공공서비스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공감대가 형성되 보이는듯 하다. 정부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적절한 숫자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