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DTI도입,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날 6월 1일 청와대에서 연 대통령 수석보자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함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6.19부동산 대책과 8.2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기위해 발표시기를 늦추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전국에서 다주택자의 돈줄을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여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DTI 산정방식을 개선한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9년까지 전면도입할 DSR가이드라인도 윤곽을 드러낸다. 기존 DTI체제에서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포함됐다면 신DTI 체제에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상황. 여기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추가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DTI규제 전국 확대는 여당과 관계부처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막판 조율에 있다고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DTI전국 확대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정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해 아직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내달 중순께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얼개를 정리한 주거복지 로드매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