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6호기는 건설 재개지만 탈원전은 계속간다

얼마전 공론화위의 공사 재개 입장으로 인해 결국 공사 재개 결정이 내려진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 하고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을 금지해 현재 24기인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했다며 이를 추후 계획들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신고리 5,6호기 준공등으로 2022년 28기까지 늘었다가 2023년부터 고리2~4호기를 시작으로 점차 노후 원전들의 가동을 줄여나가 2038년에는 14기까지 줄인다. 또한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신규 원전 6기는 계획을 백지화한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해 운영중인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어 법원이 원안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기금 등 여유재원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몇몇 원전의 매몰비용 산출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야당 의원들의 추산금액이 크게 차이나 어느쪽이 맞는지에 대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어보인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