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경협기업 지원 결정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및 남북경협기업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통일부는 이날 기업들에게 66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 정부에서 지원된 금액까지 합하면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액 7800여억원중 74.2%가 복구되는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조치, 5.24조치등으로 피해를 본 남북경협기업들이 처음으로 지원받게 되는것이다. 

이번 추가지원과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 결정이 순탄했던것만은 아니다. 전 정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원이 이뤄졌던것을 또 지웧난다는게 부담이 드는 일. 때문에 부처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경협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예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과는 달리 경협기업은 특별 대출만 진행됐을 뿐 지원이 없었다.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지원이 이뤄지는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끝으로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에서 이러한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있어 갈등의 씨앗도 남아있는 상태. 추후 총회를 열어 지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반면 금강산,남북경협기업들은 세부적인 지원기준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일단은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본것은 사실이다. 이번 보상으로 이 기업들이 충분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