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오해 --2

또한 개인연금과 달리 운용수수료도 없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지만 개인연금은 민간기업들이 운용하면서 최소 수익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낸 돈 보다 많이 받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수급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가족의 생계를 돕는데 유족연금의 평균 급여 수준이 국민연금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은 여전히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유족연금 지급률을 60%로 통일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정부의 개정안 마련과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추가 논의가 진행된 후 보완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돈을 돌려 받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연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적정 부담을 하면서 노후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답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이 원금보장은 물론 원금보다 훨씬 큰 돈은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적되는 재원고갈에 대한 부담 역시 이러한 장점에서 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국민연금 개선은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