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 처음으로 상승전환

재학기간에 빌린 학자금을 일자리를 구하고 난 뒤 갚아나가는 ‘취업 후 학자금’의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장기화하는 고용난으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세청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1,793억9천만원 중 8.1%인 145억3,000만원은 상환되지 못했다. 이는 전년도의 7.3%보다 0.8%p나 오른 것이다. 미상환율이 오른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후 처음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근로·종합·양도소득의 의무 상환 비율은 기준 소득 초과분의 20%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은 수년간 회복되지 못하는 고용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난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한 청년층이 늘면서 당장 소득이 있어도 학자금 상환에도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졸이상 비정규직은 32.6%로 전년대비 증가 폭이 매우 컸다. 또한 청년층실업률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9.8%였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가 이뤄진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 10.0%, 2분기 10.1%, 3분기 9.4%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처럼 고용난이 계속되면 대출 상환에도 함께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